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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 옥동석 1

[요약] 1

I. 머리말 2

II. 공공기관의 의의: 개념적 접근 4

1. 정부개입과 거래비용 4

2. 거래비용과 공공기관 10

III. 공공기관의 관리 형태: 거래비용 극소화 13

1. 공공기관의 관리 형태 13

2. 거래비용 극소화와 민영화 16

IV. 공공기관 관리의 실제: 연혁적 조명 20

1. 공공기관의 설치와 민영화(1990년대 이전) 20

2. 민영화의 시도와 한계(1990년대 이후) 24

V. 맺음말 30

참고문헌 33

[요약] 35

초록보기

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설명하는데,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 기능은 거래비용을 줄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본 후, 성과협약과 성과계약과 같은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안임을 강조한다.

There are over 300 public entities with a separate legal identity and substantial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For several decades there have been fundamental conceptual arguments within the Korean profession on the proper management systems on the distributed public entities. This paper argues on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ganisational map of public sector. It is argued to be reasonable to expect that, over the long run, transaction cost-minimizing forms of organization will come to dominate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a powerful mean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on managing public entities, performance contracting and performance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ublic entities should be used more widely in Korea.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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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옥동석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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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점 이강오 ;남재현 pp.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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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투자유인을 감안한 규제방식 비교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권남훈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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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호선 pp.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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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소유지배 괴리지표 및 가공자본 비율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김현종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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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김대욱 ;이유수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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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김기영 ;박경진 ;유영태 pp.17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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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 2002. 미소장
2 송대희, ｢공기업｣,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 과제별 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1991, pp.605-642. 미소장
3 옥동석,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 범위 , 한국조세연구원, 1997. 10. 미소장
4 재무부, 재정금융30년사 , 재정금융30년사 편찬위원회, 삼화인쇄주식회사: 서울, 1978. 미소장
5 정책기획위원회, 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 -문민정부 5년의 개혁정책을 평가한다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998. 미소장
6 정책기획위원회,참여정부 국정리포트: 미래를 향한 도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미소장
7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저, 新정부혁신론-OECD 국가를 중심으로 , 동명사, 1997. 미소장
8 The Nature of the Firm 네이버 미소장
9 The Problem of Social Cost 네이버 미소장
10 Demsetz, Harold,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7, No.2,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Seventy-nin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ay 1967, pp.347-359. 미소장
11 Gomez-Ibanez, Jose A., Regulating Infrastructure: monopoly, contracts, and discre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미소장
12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 네이버 미소장
13 Hansmann, Henry, The Ownership of Enterpris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미소장
14 Mueller, Dennis C., Public Choice Ⅲ,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미소장
15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한국어 번역본: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 한국경제연구원, 1996.) 미소장
16 North, Douglass C. and Robert P.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한국어 번역본: 이상호 역, 서구세계의 성장-새로운 경제사 , 자유기업센터, 1999.) 미소장
17 OECD,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Best Practice Guidelines and Case Studies,” Occasional Papers No.20, PUMA, 1998. 미소장
18 OECD, “Performance Contracting: Lessons from Performance Contracting Case Studies, A Framework for Public Sector Performance Contracting,” OPUMA/PAC(99)2, 1999. 미소장
19 Sappington, David E. M. and Joseph E. Stiglitz, “Privatization, Information and Incentiv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6 No.4, 1987, pp.567-582. 미소장
20 Savas, E. S.,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Chatman House Publishers, 2000. 미소장
21 Schick, Allen, “Why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Not Try New Zealand Reform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ume 13 Number 1, 1998. 미소장
22 Shapiro, Carl and Robert D. Willig, “Economic Rationales for the Scope of Privatization,” E. N. Suleimann and J. Waterbury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ector Reform and Privatization, Oxford, Westview Press, 1990. 미소장
23 Williamson, Oliver E., “Transaction Cost Economics,” Chapter 3,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ume Ⅰ, edited by R. Schmalensee and R.D. Willig,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s, 1989. 미소장
24 The Lens of Contract: Private Ordering 네이버 미소장
25 Williamson, Oliver E., “The Theory of the Firm as Governance Structure: From Choice to Contrac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6 No.3, Summer 2002, pp.171-195. 미소장
26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s of Governa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5 No.2, May 2005, pp.1-1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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