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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제한 : 대표권제한의 정관기재의 의미와 대표권제한의 등기 전 악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2009.09.30
수록지명
(서울대학교)法學. 제50권 제3호 통권 제152호 (2009년 9월), pp.129-16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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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002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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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제한 : 대표권제한의 정관기재의 의미와 대표권제한의 등기 전 악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대표권제한사항의 정관기재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해당사항의 효력을 위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4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

2.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해당사항의 효력을 위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과 해당사항의 효력과 무관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5

3. 설립등기의 상대적·필요적 기재사항 5

4. 결어 6

III. 대표권제한의 의미 : 민법 제41조와 제59조(제1항)의 관계 7

1. 구별설 7

2. 비구별설 7

3. 판례 8

4. 결어 8

IV. 대표권제한의 등기 : 대항등기의 효력과 제3자보호의 규율 9

1. 학설상의 논의 9

2. 민법과 상법의 대항등기의 효력 14

3. 민법상 제3자보호의 규율 26

V. 대항등기의 공신력 32

VI. 결어 32

참고문헌 35

〈Resume(이미지참조)〉 36

초록보기 더보기

현행 민법 제60조에 대하여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찬성론(제한설)과 반대론(무제한설)이 대립하고 있다.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쟁점은 등기강제의 의미로 귀결된다. 우선 무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강제된다. 무제한설은 등기 전후를 기준으로 善意·惡意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강제의 기능이 약하다. 제한설은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등기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한다. 판례는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 되어,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54조에 규정된 대항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성한다. 대항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세 가지의 해석론이 가능하다. 등기 전에는 법인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惡意의 제3자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은 대항등기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 법인 내부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또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해석론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창설적 효력에 대하여 대항 등기(변경등기) 전에도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에 반하여 등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을 뿐 등기를 하여야만 惡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론은 대항등기(변경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보는 것과 일치하고, 민법제정자들이 민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등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善意」라는 표현을 삭제한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물권편과 채권편의 대항등기의 효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 타당하고, 민법이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善意의 제3자만을 보호하는 민법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과도 일치한다. 요컨대 민법 제60조는 대표권제한을 대항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편의 대항등기 나아가 물권편과 채권편의 대항등기와 일치되게,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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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 ,2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崔秉祚 pp.1-8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근로기준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李興在 pp.89-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제한 :대표권제한의 정관기재의 의미와 대표권제한의 등기 전 악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 南孝淳 pp.129-1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韓寅燮 pp.167-20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咸成得 pp.203-2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 石光現 pp.235-2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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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黃泰熙 pp.401-4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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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民法注解[ᅵ] 總則(1)(博英社, 1992) 미소장
2 民法注解 [IV] 物權(3)(博英社, 1992) 미소장
3 民法注解[VII] 物權(4)(博英社, 1992) 미소장
4 『註釋民法[總則(1)]』, 韓國司法行政學會, 2002 미소장
5 "民法總則 : 民法講義 Ⅰ", 博英社, 2002 미소장
6 物權法 [民法講義 II] (博英社, 1999) 미소장
7 ｢債權總論｣, 博英社(2007). 미소장
8 不動產登記法(博英社, 1996), 미소장
9 民法總則, 博英社, 1995. 미소장
10 民法總則(法文社, 1994) 미소장
11 ｢民法總則｣, 法文社 1999. 미소장
12 실록 대한민국 민법 1(法文社, 2008) 미소장
13 「民法總則」, 新論社, 2007. 미소장
14 韓國民法論(博英社, 2004) 미소장
15 ｢民法總則｣, 博英社, 2005. 미소장
16 商法總則 • 商行爲(經世院, 1997) 미소장
17 社員總會의 決議에 의한 理事의 代表權의 制限 소장
18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方向 소장
19 "法人 理事의 代表權 制限에 관한 若干의 問題", 民法研究 제1권(博英社, 1991) 미소장
20 전득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닌가? : 동시에 대법원판례 형성의 한 모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장
21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案의 考察 소장
22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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