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석면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의 규율과 문제점 / 피용호 1

I. 머리말 1

II. 석면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4

1. 석면피해와 구제수단간 상호병존주의 4

2. 산재보상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7

3. 산재보상의 내용 12

4. 관련판례 12

III. 석면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의 문제점 18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인과관계에 관련된 문제점 18

2.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21

3. 보상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23

4. 대위권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점 26

IV. 맺음말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4

초록보기



The devastating health effects of asbestos-related diseases have been conclusively established these days for factory workers, product users, and everybody actually. Three diseases are associated with asbestos exposure in general: asbestosis, lung cancer, and mesothelioma. Asbestos-related injuries are widespread as well as severe. Currently about 125 million people in the world are exposed to asbestos at the workplace. According to global estimates at least 90,000 people die each year from asbestos-related diseases resulting from occupational exposure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several thousands of deaths can be attributed to other asbestos-related diseases as well as to non-occupational exposures to asbestos. However, despite a decrease in asbestos use with the reason of legal prohibition, the number of diagnosed & damaged cases continues to rise given the long latency period associated with asbestos-related diseases.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treats the current regulations of workers' compensation regarding occupational exposures to asbestos and proffer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related in order to provide better compensation for employees focused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The current status of drug related crimes in Korea 송광섭 pp.9-38

보기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김덕중 pp.39-66

보기
집행임원의 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김병기 pp.67-89

보기
개정상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소고 나윤수 ;박홍진 pp.91-112

보기
중국 기업국유자산법의 의미와 내용 이상옥 pp.113-142

보기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판결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양문승 ;유학희 pp.143-170

보기
면소판결의 본질 이존걸 pp.171-191

보기
석면노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의 규율과 문제점 피용호 pp.193-226

보기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 피정현 pp.227-250

보기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pp.251-272

보기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재경 pp.273-292

보기
한중 FTA 중의 무역구제 이슈 마광 pp.293-313

보기
판례에 나타난 도로의 하자 류광해 pp.315-340

보기
미국에서의 복수당사자 중재에 관하여 김상균 ;최안식 pp.341-369

보기
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김상훈 ;김용길 pp.371-394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