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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원법 개정 요강 / 한영선 1
《목차》 1
I. 추진배경 2
II. 개정방향 2
III. 주요 개정내용 2
1. 제명변경 2
2.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 3
3.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 강화 10
4.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17
5. 분류심사 및 분류처우의 개념 재정립 20
6. 기타 용어 정비 24
IV.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26
V. 행정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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