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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소년원법 개정 요강 / 한영선 인기도
발행사항
안산 :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12.31
수록지명
소년보호연구. 제10호 (2007), pp.43-6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91088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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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원법 개정 요강 / 한영선 1

《목차》 1

I. 추진배경 2

II. 개정방향 2

III. 주요 개정내용 2

1. 제명변경 2

2.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 3

3.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 강화 10

4.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17

5. 분류심사 및 분류처우의 개념 재정립 20

6. 기타 용어 정비 24

IV.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26

V. 행정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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