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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모형 적용을 통한 적정생계비 추정과 농촌노인복지 실현방안 / 정영숙 ; 조덕호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농지연금 개발배경 3

1.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촌노인의 연금수급체계 3

2. 농촌형 역모기지모형의 개념 4

3. 농지연금의 필요성 7

4. 농지연금과 상속동기 8

III. 농지연금과 생애주기모형 11

IV. 농지규모별 적정생계비 추정 17

V. 결론 및 제언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

초록보기

본 연구는 영농이 어려운 농촌노인의 주택 및 토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정립을 위한 모형구축과 적용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농촌노인의 복지함수 결정요인이 영농에서 은퇴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생애주기모형을 은퇴를 기준으로 전후 두 단계로 나누어 농지자산 및 상속동기가 적정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추정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기본 변수인 농지자산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은퇴기 동안 복지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지자산의 변화경로는 생애주기, 인플레이션, 이자율, 보유농지자산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증적 이슈는 노인의 상속동기가 적정생계비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전통 생애주기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속은 노인의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속동기는 복지함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주기 2단계 모델에서는 상속동기가 노인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적정생계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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