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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일본의 인터넷상 청소년 인권보호법에 관한 고찰 :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류병관 인기도
발행사항
안산 : 한국소년정책학회, 2008.12.31
수록지명
소년보호연구. 제11호 (2008년), pp.59-7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91073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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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인터넷상 청소년 인권보호법에 관한 고찰 :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류병관 1

I. 서론 1

II. 이성만남사이트의 의의 4

III. 인터넷이성소개사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6

1. 법률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7

2.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보호자·국가·지방공공단체의 책무(제3조-제5조) 8

3. 아동의 유인규제(제6조) 9

4. 아동에 의한 이용의 방지(제7조-제10조) 10

5.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의 방지조치(제9조) 12

6. 잡칙 및 벌칙(제11조 등) 13

IV. 결론 및 시사점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

초록보기 더보기

In recent times, internet's rapi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vided us with much convenience. Thus, interne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element in our social life. However, as with internet various illegal and dangerous incidents take place, this damage is pointed out as causing many problematic behaviors among the especially sensitive juvenile. Specially, because of the internet's anonymity('no-name') and easy accessibility, as it is used widely as the main method of handling the Juvenile sex trade, the internet reality emerges as the serious social problem.

Japan, insisting on the basic rule we need to keep in the information society, considers our awakening and enlightenment as the important projects in the internet times. The information ethic education, thus, is being practiced in each education institution of Japan. However, despite this practice of education for the internet ethic, it is Japan's reality that there are still prevalent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for the Juvenile.

In case of Japan, as we see the rapid increase of crimes using the site of meeting the opposite sex, new methods and forms of crimes appear with the change of times. For the realization of safe society from the harmful environment, the appropriate prevention programs and the proper legislation are required.

Recently, when our country sees new crimes similar to Japan's ones, the special legislations to protect the juvenile personal rights are also requested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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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이승현 pp.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한·일 개정소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姜暻來 pp.19-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개정소년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원혜욱 pp.39-5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일본의 인터넷상 청소년 인권보호법에 관한 고찰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류병관 pp.59-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질적 성과분석 및 향후과제 송화숙 pp.77-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옥경 ;서은경 pp.129-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최근 소년법개정과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과제 이정주 pp.159-19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소년법개정과 소년의 권리보장 =少年法改正と少年の權利保障 武內謙治 [저] ;강경래 역 pp.195-229 원문보기 보기
피해자와 관련된 일본의 소년법 개정 =被害者との關連で見る日本における少年法の改正 前野育三 [저] ;이승현 역 pp.231-262 원문보기 보기
일본에 있어서의 소년원의 변천, 현재상황 및 과제 =日本における少年院の變遷,現狀及び課題 八田次郞 [저] ;강영식 역 pp.263-294 원문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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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1),청소년 성 매매유입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보호, 2001-23. 미소장
2 總務省. 2005. 『情報通信白書』.ぎょうせい. 미소장
3 『イ ミ ダス 2003』集英社発行 (2003年 미소장
4 広島県インターネツトセキユリテイ対策推進協議会『サイバー犯罪から青少年を守るために-サイバー犯罪に遭わない、起こさせない-』(2005年) 미소장
5 バーチャル社会のもたらす弊害から子どもを守る研究会『インターネツト上の違法•有害情報への対応に関する研究会-中間取りまとめ-』(2006年) 미소장
6 「いわゆる「出会い系サイ ト 規制法」」『戸籍時報』580号 (2005年 미소장
7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特集 第156回国会主要成立法律) 네이버 미소장
8 「「出会い系サイト」をめぐる現状と「インターネツ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の概要について」... 미소장
9 「出会い系サイ ト 規制法について」 『現代刑事法』6卷1 号 (2004年) 미소장
10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時の法令』第1703号 (2003年)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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