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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 물권 및 물권적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2008.12.31
수록지명
(서울대학교)法學. 제49권 제4호 통권 제149호 (2008년 12월), pp.373-41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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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 물권 및 물권적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에 따른 물권법상의 법적 쟁점 4

1.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과 전세금관계 5

2.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과 전세권의 요소로서의 전세금 6

III.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상황과 검토 7

1. 승계부정설(전세금반환의무불이전설) 8

2. 승계긍정설(전세금반환의무이전설) 11

3. 판례 13

4. 학설 및 판례의 검토 15

5. 결어 22

IV.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문제와 계약법의 교차 :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과 매매대금의 지급 25

1. 전세물의 매매로 인한 채권관계와 매도인의 책임 26

2. 전세물의 양도에 따른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문제와 매매계약의 성립·이행 : 승계부정설과 승계긍정설에 따른 검토 28

V. 결어 : 물권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단초 34

〈Resume(이미지참조)〉 39

초록보기 더보기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그에 따른 傳貰金返還義務의 이전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전세금반환의무불이전설(승계부정설)과 전세금반환의무이전설(승계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용익기간 중 전세물이 양도되면, 傳貰金返還義務는 전세물의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그런데 용익기간 중 전세물이 양도되면, 전세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구소유자가 전세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제한받고 있는 신소유자는 전세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傳貰金返還義務의 이전 여부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전세금에 관한 법률관계에 좇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 이 문제는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 즉, 전세금은 傳貰權의 요소라는 법리와의 관계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전세물의 양도(대표적으로 매매)시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傳貰權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많은 경우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상당액의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전세금상당액의 공제는 전세물의 신소유자에게 전세금을 교부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전세물의 양도에 따른 傭貰金返還義務의 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물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라는 계약법(채권법)의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용익기간 중 전세물이 양도되면, 누가 傳貰金返還義務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밖에 아주 어려운 물권법상의 법적 쟁점들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세금 관계를 포함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관계는 채권관계인가 아니면 물권관계인가, 지배권으로서의 傳貰權과 권리의무관계로서의 전세권관계는 어떠한 법적 관계에 있는가, 전세권관계를 채권관계라고 한다면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전세권 관계는 신소유자에게 이전이 되는가 하는 것 등과 같은 중요한 법적 쟁점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물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쟁점들을 논의하면서, 용익기간 중의 傳貰金返還義務의 이전 여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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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eilleur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l'apport du droit Européen =유럽법상 '최상'의 인권보호 Jean Morange ;洪起源 역 pp.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Zur Zukunft des Europäischen Arbeitsrechts =EU 노동법의 미래 Manfred Weiss ;朴貴千 역 pp.34-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uropean Union law as the constitutional edifice of Europe :with additional remarks on its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金大淳 pp.70-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Five regulatory lessons from the REACH directive =REACH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규제상의 다섯 가지 교훈 Daniel A. Farber ;李侑峰 역 pp.108-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제통합과 법의 통합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EU법 張暻源 pp.155-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Aktuelle Entwicklungen im Europaischen Familienrecht =유럽 가족법에서 최근의 발전 Gerd Brudermüller ;金載亨 ;金俊錫 역 pp.182-2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의회주의의 회고와 전망 崔大權 pp.208-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도와 주변수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행사 李相冕 pp.249-2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과 문학 사이에서 :키케로 <수사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 법정연설 부분을 예증 삼아 崔秉祚 pp.282-3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張敬煥 pp.324-3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물권 및 물권적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南孝淳 pp.373-4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정루가노협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石光現 pp.413-4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李昌熙 pp.455-5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업금융과 법률 金和鎭 pp.518-5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판결을 중심으로 韓基貞 pp.574-6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 법규상 기업 내 위법행위와 기업변호사 윤리 그리고 그 함의 李相洙 pp.604-6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許盛旭 pp.647-68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安晟助 pp.683-7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소득과세의 방법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판례> 尹智炫 pp.732-7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Hans Kelsen Werke Band I Veröffentlichte Schriften 1905-1910 und Selbstzeugnis」, M. Jestaedt·Hans Kelsen-Institut 저 <서평> 沈憲燮 평 pp.772-7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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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大判 2005. 3. 25, 2003다35659, 公 2005, 644 미소장
2 大判 2000. 6. 9, 99다15122(公 2000, 1610) 미소장
3 大判 2006. 5. 11, 2006다6072(公 2006. 10. 16) 미소장
4 傳貰目的物의 讓渡와 傳貰金反還義務 소장
5 La relation entre le dépôt du bail réel et le droit du bail réel sur dépôt - La notion juridique de l’élément du bail réel sur dépôt et le caractère juridique du bail réel sur dépôt - 소장
6 용익기간 중의 傳貰金返還債權의 분리양도 : 大判 2002. 8. 23, 2001다69122(公 2002, 2196) 소장
7 大判 2002. 8. 23, 2001다69122(公 2002, 2196). 미소장
8 大判 1997. 11. 25, 97다29790(公 1998, 49). 미소장
9 大判 1966. 7. 5, 66다850(要集 民 I, 573) 미소장
10 大判 2002. 8. 23, 2001다69122(公 2002, 2196). 미소장
11 大判 1995. 2. 10, 94다18508(公 1995, 1293). 미소장
12 大判 1966. 7. 5, 66다850(要集 民 I, 573 미소장
13 大判 1966. 9. 6, 66다769(공보불게재) 미소장
14 大判 1966. 6. 28, 66다771(공보불게재). 미소장
15 大判 2002. 8. 23, 2001다69122(公 2002, 2196). 미소장
16 大判 2000. 6. 9. 99다15122(公 2000, 1610) 미소장
17 大判 2006. 5. 11, 2006다6072(公 2006, 1016). 미소장
18 李在性, “賃貸住宅을 讓渡한 者의 賃借人에 대하 保證金返還責任”, 판례평석집(X), 506 미소장
19 傳貰權과 競買 (上) 네이버 미소장
20 소재선,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Jurist 제410호(청림인터렉티브, 2006), 403-408. 미소장
21 李英俊, 韓國民法論[物權編](博英社, 2004) 미소장
22 李銀榮, 物權法(博英社, 2002) 미소장
23 홍성재, 物權法(대영문화사, 2006), 456 미소장
24 梁彰洙, “傳貰權”, 考試界, 92/3, 13 미소장
25 民法注解(VI) 物權⑶(博英社, 1992)(朴柄大 집필부분) 미소장
26 大判 2000. 6. 9, 99다15122(公 2000, 1610). 同旨의 판결 미소장
27 大判 2006. 5. 11, 2006다 6072(公 2006, 1016). 미소장
28 民法注解[XIV] 債權⑺(博英社, 1997)(南孝淳 집필부분) 미소장
29 大判 2003. 10. 10, 2001다77888(公 2003, 2164). 미소장
30 大判 2005. 6. 23, 2004다29279(公 2005, 122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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