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 윤기웅 ; 공동성 1

초록 1

I. 서론 2

II.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1. 사업평가와 성과주의 예산 3

2. 제도적 배경 5

3. 선행연구 검토 8

III. 연구방법 9

IV. 분석결과 11

1. 재정사업 자율평가등급 추세 분석 11

2. 평가요인 분석 11

3. 비평가요인 분석 15

1) 사업유형 15

2) 사업규모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3

[요약] 26

초록보기

성과중심의 사업평가제도인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2007년으로 3년 주기가 완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고 3년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이전 연구에 2007년도 평가결과 분석을 새로이 추가하고 3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또한 3년 주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점수 및 등급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잘해서 평가결과가 좋은 본질적 효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know-how 습득 등 다양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과항목이 사업의 평가결과에 명목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셋째, 전략적 기획에 해당하는 성과계획과 이에 맞춰 연도별로 집행하는 활동들은 성과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의 논리적 연계가 제도상 되어 있지 밭아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비평가요인인 사업유형과 사업규모는 평가결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유형의 경우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사업에 비해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규모의 경우 대규모사업이 소규모사업에 비해 평가결과가 좋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제도적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진단한 것에 불과하기에 차후 질적 분석을 통해 통계적 추론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행정학 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합 沈俊燮 pp.3-31, 153

보기
공중의 특성에 따른 공중의 정책 PR에 대한 반응과 효과 :정보유형과 정보선호를 중심으로 金恭祿 ;文命在 pp.33-57, 154

보기
정책갈등 상황에서의 관료정치 전략 분석 朴石熙 ;李鍾元 pp.59-87, 154-155

보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윤기웅 ;공동성 pp.89-113, 155-156

보기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집합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郭賢根 pp.115-146, 156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