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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 서장(채권발생원인),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의 제1장(총칙) 및 제2장(중요효력요건)의 제1절·제2절을 중심으로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民事法學會, 2008.03.31
수록지명
民事法學. 제40호 (2008년 3월), pp.3-5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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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80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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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 서장(채권발생원인),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의 제1장(총칙) 및 제2장(중요효력요건)의 제1절·제2절을 중심으로 / 南孝淳 1

I. 서론 1

1. 개정시안의 전반적 소개 3

2. 개정시안과 현행 민법전의 편제 13

II. 관련조문과 이유서 16

1. 서장(채권의 발생원인) 16

2.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 제1장(총칙) 20

3.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 제2장(의사표시 및 합의의 중요 효력요건) 30

참고문헌 51

1. 단행본 51

2. 법률잡지 51

〈Resume(이미지참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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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t article a pour objet d'?udier l'Avant-projet de r?orme du droit des obligations(Articles 1101 ?1386)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Articles 2234 ?2281) du Code civil fran?is. Nous en allons ?udier la Pr?entation g??ale de l'avant-projet et les Expos? des motifs.

2. Dans la perspective du grand rendez-vous de 2004, l'ann?du bicentenaire du Code civil fran?is, certain nombre de civilistes universitaires s'?aient attel? pour pr?arer un avant-projet de r?orme du Titre III(Des obligations) et du Titre XX(De la prescription et de la possession). Cet avant-projet a ??achev?trente mois apr? avoir ??con? et pr?ent? le 22 Septembre 2005, a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Il se compose de trois parties. La premi?e partie donne une intouction propre aux obligations conventionnelles par G. Cornu, puis d'un expos?des motifso?chaque auteur ps?ente la partie du projet qu'il a trait? tout ceci p??ant le texte des nouveaux articles 1101 ?1339. La deuxi?e comporte une intoduction de G. Viney sur la responsabilit?civile, suivie des nouveaux articles 1340 ?1386. La troisi?e, relative ?la prescription, contient une intoduction de Ph. Malaurie en t?e des articles 2234 ?2281.

2. Il en faut savoir les sources. On retrouve d'abord nombre de solutions du Code Napol?n soit sous la forme m?e dans laquelle elles avaient ??r?ig?s ?l'origine, soit dans une r?acton mieux adapt? au go? du temps pr?ent. Ensuite, l'avant-projet est redevable ?la doctrine. Celle-ci est ?l'origine de maintes trouvailles terminologiques habillant des innovatons fondamentales. Enfin, l'avant-projet doit ?l'oeuvre de la Cour de cassation bien qu'il figure de nouvelles r?les contraires ?la jurisprudence contemporaine.

3. L'avant-projet s'efforce de faire un juste part ?l'esprit des si?les et aux n?essit? du temps pr?ent, comme firent jadis les p?es du Code civil. Le but de l'Avant-projet est qu'il serve l'entreprise qui donnera ?la France un droit civil adapt??son ?oque et une voix dans le concert euro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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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서장(채권발생원인),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의 제1장(총칙) 및 제2장(중요효력요건)의 제1절·제2절을 중심으로 南孝淳 pp.3-5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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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J. Fluor, (1998)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 L'acte juridique, 8e,?Armand Colin, Paris, 1998, 미소장
2 G. Goubeaux, (1989) Trait?de droit civil; Les personnes, L.G.D.J, Paris, 1989, 미소장
3 P. Malaurie, (1994) Cours de droit civil, t. VI, Les obligations, Editions Cujas, Paris, 1994, 미소장
4 B. Starck, (1991) Droit civil; 2. Obligations; Contrat et quasi-contrat; R?ime g??al, 2e, par H. Roland et L. Boyer, Litec,?Paris, 1991, 미소장
5 Revue des Contrats, (2006) L.G.D.J, Paris, 2006/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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