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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독일법상 채권적 토지이용권 규율을 위한 채권관계정법과 그 시사점 / 張炳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7.06.30
수록지명
법제연구. 통권 제32호 (2007년 6월), pp.223-24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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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7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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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법상 채권적 토지이용권 규율을 위한 채권관계조정법과 그 시사점/張炳逸 1

차례 1

I. 서론 2

II. 구동독 주민의 토지에 대한 채권적 이용관계 3

1.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새로운 법률체제 3

2. 채권적 이용관계의 법제적 보장 4

III. 독일민법 체제로의 이행 12

1. 민법시행법(EGBGB)의 성립 12

2. 채권관계조정법의 성립과 규율 12

3. 소결 13

IV. 독일채권관계조정법의 지배원칙 14

1. 채권의 물권화 배제 14

2. 임대차 또는 용익임대차로의 전환 14

3. 적용규정의 설정과 이익형량 15

V. 북한 주민의 채권적 이용관계 18

1. 채권적 이용관계의 존재 18

2. 채권적 이용관계로서 주택에 대한 유상대차 계약 20

VI. 시사점 21

[영문요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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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iner Reiche von der weltweise Intergration spielt die Rechtseinheit auch eine grosse Rolle. Insbesondere sind die Schuldrechtanpassungsprobleme haupte Aufgabe im zukunftige Korea neben den Sacherechtsbereinigungen. In der DDR habe die Unterschied zwischen Sachenrecht und Schulrecht nicht verfügt. Infolgedessen habe die Bürger im Deutschland eine Hemmung für die economischen Investition. Das sei ein grosse Verlust in der deutschen Wirtschaft. Für die Zukunft will ich gerne kleine Beitrag widmen. Der kleine Beitrag ist Schuldrechtsanpassung in Korea und deren Andeutungen. Für die Zukunft des Koreas vorschlage ich, dass zuerst die Rechtsverhältnisse zwische den Bürgern in Nordkorea ermittelt werden müssen. Wenn diese Verhältnisse ein schuldrechtliche Charakter haben, müssen wir zuerst als ein schuldrechtliche Verhältnis gesetzlich festlegen. Dann können wir in das koreanische Zivilgesetzbuch einführen. Dabei sollen die Grundsätze der Schuldrechtanpassungsrechts beachtet werden. Regelungsgrundprinzipien in dem Schulrechtsanpassungsgesetz sind wie folgende;

1. Keine Verdinglichung der Rechtsposition des Nutzers

2. Gesetzliche Umwandlung in Miet- und Pachtrecht

3. Sozialverträtlicher Interessenausgleich durch angemessene Überleitungsvorsc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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