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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정희남 1
1. 서론:개발이익과 개발이익환수제도 1
2. 개발이익환수제도 전개과정 3
3. 정부의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안정대책 6
4.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1
1) 처분 시 개발이익환수제도 11
2) 개발 시 개발이익환수제도 14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내부화 15
4) 개발이익환수제도 기반구축 16
5.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18
1)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본전제 18
2) 개발이익 개념의 재정립 18
3)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재정립 19
4)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재정립 19
5)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과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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