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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프랑스民法에서의 行爲債務와 結果債務 : 契約上 債務의 不履行責任의 體系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04.25
수록지명
民事法學. 제13·14호 (1996. 4), pp.135-16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61007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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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 :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책임의 체계 / 南孝淳 1

I. 서론 1

1.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2.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률규정 3

II. 행위채무·결과채무의 구분 연혁 4

1. Rene(이미지참조) DEMOGUE교수의 행위채무·결과채무 이분법 5

2. Rene(이미지참조) DEMOGUE교수의 이분법에 대한 반향 6

3. 현재의 학설, 판례 및 입법 8

III. 행위채무·결과채무의 구분과 그 효과 9

1. 행위채무와 결과채무의 구분 10

2. 행위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분기준 14

3. 행위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분효과 23

4. 결과채무의 불이행책임의 구조 25

IV. 결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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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約金에 관한 比較硏究 姜信雄 pp.1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法律行爲의 效力根據로서 自己決定, 自己責任 및 信賴保護 池元林 pp.35-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雙務契約이 無效·取消된 경우의 返還請求上의 諸問題 崔相鎬 pp.86-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人格權의 保護에 대한 하나의 提案 姜南鎭 pp.116-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프랑스民法에서의 行爲債務와 結果債務 :契約上 債務의 不履行責任의 體系 南孝淳 pp.135-1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債權法上 附隨義務의 體系的 地位 尹亨烈 pp.165-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學說이 인정하는 소위 「規定外의 契約締結上의 過失」에 대한 判例의 태도 崔興燮 pp.203-2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근로계약의 合意解止와 민법 제527조 崔興燮 pp.214-2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醫療行爲에 대한 同意能力과 同意權者 金天秀 pp.224-2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夫婦別産制와 日常家事代理權, 그리고 表見代理와의 긴장관계 李和淑 pp.282-3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최근 서구의 契約責任 論議와 우리 民法상의 契約責任體系 :사법통일화작업의 결과인 두 principles를 중심으로 朴永馥 pp.316-3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우리 住宅賃貸借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金鎭鉉 pp.349-4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動産物權變動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考察 :不動産物權의 去來慣行 設問調査 및 그 分析을 中心으로 金相默 pp.448-4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獨逸 債權法 改正 草案 鄭鍾休 [번역] pp.484-5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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