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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賣買法改正의 着眼點과 改正案 : 2000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2001.03.15
수록지명
民事法學. 제19호 (2001. 3), pp.85-11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60999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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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매법개정의 착안점과 개정안 : 2000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南孝淳 1

I. 들어가는 말 1

II. 매매의 효력 : 제568조 4

1. 개정 의견 4

2. 비교법 5

3. 검토 및 토의사항 : 개정대상에서 제외 6

III. 매도인의 담보책임 6

1. 서론 6

2.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7

3.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9

4.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0

5.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1

6.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3

7.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4

8.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5

9.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7

10.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

11.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22

12.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24

IV/III. 환매법 28

1. 서론 28

2. 제590조 [환매의 의의] 29

3. 제594조 [환매의 실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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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 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尹眞秀 pp.39-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民法總則(通則,人,法律行爲)改正着眼點 및 改正試案 白泰昇 pp.58-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賣買法改正의 着眼點과 改正案 :2000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南孝淳 pp.85-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物權法改正의 草案 李銀榮 pp.116-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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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諾의 效力發生과 契約의 成立時期 :民法(財産法)改正의 착안점과 改正案을 보고 金旭坤 pp.294-3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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