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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의 효과분석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사례연구 / 이원호 ; 주성재 ; 이재준 1
요약 1
Abstract 1
I. 서론 1
II. 개발촉진지구제도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2
III. 1차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4
1. 1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추진실태 4
IV.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발전효과 평가 7
1. 평가의 개요 7
2.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효과 7
V. 결론 11
주 11
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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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개발촉진지구를 사례로 지역의 낙후도 개선정도에 초점을 두면서 낙후지역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시도된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도 자체와 운영면에서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의미에서 지역내 낙후도 개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목표로 삼는 지역성장동력의 유치 및 활성화를 나타내는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보다는 본 연구과정에서 논의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낙후지역 지원제도들을 연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evelopment policy in Korea targeting depressed area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 Policy. We found that despite various problems of the policy itself and its operation, the policy has had rather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the depressed areas. The number of manufacturing jobs has grown faster and eve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investment in the targeted areas. Therefore, future efforts should be placed on mor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olicy as well as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networking with other depressed area develop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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