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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최대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2005.12.30
수록지명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2005. 12), pp.189-219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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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60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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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최대용 1

[요약] 1

I. 서론 2

II. 규제개혁 제도 분석틀의 구성 4

III.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 특성비교 7

1. 제도적 맥락 비교 7

2. 조직화의 특성 비교 8

3. 운영규칙의 특성 비교 10

4. 전략의 특성 비교 13

5. 특성비교의 요약 14

IV.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적비교 17

1. 과제유형과 해결방식의 차이 17

2. 활동실적의 비교 22

V. 결론 24

참고문헌 26

[요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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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분석 관점에서 보면 규제개혁은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구조화하고 문제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계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연구 분석틀을 사용하여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적 맥락, 제도적 특성, 개혁과정(상호작용) 그리고 활동실적을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출범과 경제위기의 발생 등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개혁의 제도적 틀과 추구하는 주도적 가치가 다르다. 둘째, 규제개혁의 제도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 해결방식과 전략의 차이가 있지만 앞서 활동했던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적 논리와 규칙들이 새로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규칙에 반영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있다. 셋째, 규제개혁의 성패는 관련대상 집단의 규모보다는 이들의 저항의 정도와 이를 다루는 전략과 상호작용에 좌우된다. 예로 변호사 협회와 같이 대상집단이 조직화되어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집단과 관련된 개혁과제를 다룰 때는 이들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할 수 있거나 이들의 협력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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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곽만순 ;이영훈 pp.3-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호용 pp.31-6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김태윤 ;양준석 pp.65-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시장진입장벽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의 행태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경락 pp.109-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이상목 pp.133-1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권재열 pp.163-18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최대용 pp.189-2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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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영평, (1991)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2 김 인, (2002) 신제도론: 공공 서비스의 적용을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미소장
3 남궁 근, (2002) 역사적 제도주의론,, 대영문화사 미소장
4 박동서, (1999)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미소장
5 안문석, (2002) 국가발전과 규제 한국의 규제개혁 개관 , 미소장
6 안문석, (2001)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박영사 미소장
7 안문석, (2000) 김대중 정부의 규제행정 중간평가 , 미소장
8 안문석, (1997)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의의, 규제혁파, 새로운 전략과 과제,, 행정쇄신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미소장
9 이명석, (1999) 합리적 선택론의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미소장
10 이종범, (1999) 개혁의 딜레마와 조직의 대응 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과 전략, 미소장
11 이종범 외, (1994) 딜레마 이론,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12 정용덕 외 8인, (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미소장
13 최대용, (2004)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미소장
14 최병선, (1998) 규제완화의 정치: 사상, 이해관계, 제도의 역학, 세종연구소, 미소장
15 최병선, (2002)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미디어 미소장
16 최진욱, (2002) 규제연구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미소장
17 하연섭, (200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미소장
18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소장
19 하연섭, (1999) 역사적 제도주의, 대영문화사 미소장
20 하태수, (2001) 제도변화의 형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미소장
21 규제개혁위원회, (2002) 2001년도 규제개혁 백서, 미소장
22 규제개혁위원회, (2001) 2000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미소장
23 (2000) 1999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미소장
24 (1999) 1998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미소장
25 (199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추진회의 미소장
26 (1998) 대한민국정부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 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 미소장
27 (1998) 행정쇄신위원회 백서 4집, 행정쇄신위원회 미소장
28 (1997)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5년, 행정쇄신위원회 미소장
29 (1997) 행정쇄신위원회 백서 3집, 행정쇄신위원회 미소장
30 (1995) 행정쇄신위원회 백서 2집, 행정쇄신위원회 미소장
31 (1994) 행정쇄신위원회 백서 1집, 행정쇄신위원회 미소장
32 Campbell, (1997) Recent Trends in I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 미소장
33 Hall, (1986)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4 Kiser, (1982) The Three World of Action A Metatheoretical Synthesis of Institutional Approaches Strategies of Political Inquiry, 미소장
35 New Haven, (1989)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미소장
36 March, (1989)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Free Press 미소장
37 March, (1995) Olsen, Democratic Governance, 미소장
38 March, (1995) Organizations, New Yor, Free Press 미소장
39 North, (1998)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 미소장
40 Olson,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미소장
41 Ostrom, (1986)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미소장
42 Ostrom, (1990)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미소장
43 Ostrom, (1992) Crafting Institutions for Self-Governing Irrigation Systems, ICS Press 미소장
44 Ostrom, (1989)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Alabama Press, 미소장
45 Ostrom, (1977) Alternatives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s, Vincent & Elinor Ostrom 미소장
46 Simon, (19731976) From Substantive to Procedural Rationality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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