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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原因債權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法律關係 : 어음債權의 행사에 의한 原因債權의 消滅時效의 中斷을 중심으로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1.02.20
수록지명
民事判例硏究. ⅩⅩⅢ (2001. 2), pp.16-4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51346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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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原因債權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法律關係 : 어음債權의 행사에 의한 原因債權의 消滅時效의 中斷을 중심으로 / 南孝淳 1

[사실의 개요] 1

[소송의 경과] 1

[판결요지] 2

〔연구〕 3

I. 쟁점 3

II. 어음·수표관계와 원인관계 5

III.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의 소감시효 15

IV. 결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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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文明의 탄생과 21세기 法學의 將來 宋相現 pp.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原因債權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法律關係 :어음債權의 행사에 의한 原因債權의 消滅時效의 中斷을 중심으로 南孝淳 pp.16-4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集合建物의 區分所有 成立時點 李賢鍾 pp.4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동산 점유의 권원이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의 법률행위로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인가? 韓騎澤 pp.67-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完成後 占有者의 地位 朴泳珪 pp.119-15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名義信託理論의 再檢討 :종래 學說·判例上의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權五昶 pp.152-1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傳貰目的物의 讓渡와 傳貰金反還義務 李相泰 pp.176-2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債權者取消權에 의한 賣買의 一部取消 李銀榮 pp.216-23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數人의 불법행위자 중 一人의 保險者가 피해자에게 損害를 補償한 경우의 求償關係 諸哲雄 pp.237-26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指名債權讓渡에 대한 異議保留 없는 承諾의 效果와 相計抗辯의 斷切 與否 洪晙豪 pp.268-30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讓渡禁止特約 있는 債權의 讓渡에 대한 事後承諾의 效力 徐 敏 pp.305-3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賃借建物이 原因不明 火災로 燒失된 경우의 法律關係 :歸責事由에 대한 立證責任을 중심으로 姜東郁 pp.322-3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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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이 假押留된 경우 第3債務者의 應訴義務不履行으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의 成否 李相元 pp.363-3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退職年金 受給對象者인 公務員이 事故로 死亡한 경우 逸失退職年金 損害에서 遺族年金의 控除 與否 李宙興 pp.391-4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私立大學校 敎授가 任用期間 滿了後 職位解除·免職處分의 無效確認을 求할 利益이 있는지 與否 李敏杰 pp.413-45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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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算價値를 下廻하는 整理計劃案의 當否 吳守根 pp.578-59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建築著作權과 建築設計契約 李玲愛 pp.598-61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派生金融商品 金建植 pp.623-6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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