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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經了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있어서 適用規定과 損害賠償의 範圍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94.05.30
수록지명
民事判例硏究. ⅩⅥ (1994. 5), pp.84-10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51131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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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經了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있어서 適用規定과 損害賠償의 範圍 / 南孝淳 1

[사안의 개요] 1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6 선고 91 나 11896] 2

[대법원판결요지] 3

〔연구〕 3

I. 머리말 3

II.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기타의 사유에 의한 권리추탈에 적용될 규정 4

III. 민법 제576조상의 담보책임의 본질과 손해배상의 범위 13

IV. 맺는 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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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時效 完成 후의 占有 喪失과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消滅 여부 權光重 pp.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代償請求權 宋德洙 pp.19-5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交]通事故의 加害運轉者가 자신의 過失有無가 判明되지 아니한 狀態에서 治療費債務를 連帶保證한 경우의 法律關係 盧榮保 pp.51-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動産賣渡人의 賣買契約解除를 위한 履行提供의 程度 元裕錫 pp.67-8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經了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있어서 適用規定과 損害賠償의 範圍 南孝淳 pp.84-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土利用管理法上의 許可 없이 締結한 賣買契約과 不當利得 朴海成 pp.109-12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住宅賃貸借保護法에 의한 優先辨濟權의 發生時期 尹弘根 pp.121-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土地買受人에 의한 地上物撤去行爲의 法律效果 :판례의 연습사례로의 활용과 민법사례풀이 방법론 崔秉祚 pp.131-1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辯護士의 成功報酬 權五乘 pp.167-1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確定判決에 기한 强制執行과 不法行爲 池元林 pp.176-2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家賠償에 있어서의 違法性과 因果關係 孫智烈 pp.202-2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損害賠償豫定額의 減額 李光範 pp.220-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法行爲로 인한 財産權의 侵害에 대한 慰藉料 請求 黃貞根 pp.239-2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第三者의 債務를 擔保하기 위한 物上保證行爲와 利害相反行爲 등 李均龍 pp.259-2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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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納保險料 延滯時 責任免除約款의 效力 白昌勳 pp.330-3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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