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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婚姻(重婚)取消의 遡及效와 財産上의 法律關係 : 重婚配偶者의 사망 후 取消判決에 의한 後婚 生存配偶者의 相續人資格 상실 여부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98.06.30
수록지명
民事判例硏究. ⅩⅩ (1998. 6), pp.377-39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51130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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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婚姻(重婚)取消의 遡及效와 財産上의 法律關係 : 重婚配偶者의 사망 후 取消判決에 의한 後婚 生存配偶者의 相續人資格 상실 여부 / 南孝淳 1

［사실의 개요］ 1

［소송의 경과］ 2

〔연구〕 4

I. 서론 4

II. 비교법 5

III. 혼인(중혼)취소의 효력 14

IV. 결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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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採納 負擔과 意思表示의 錯誤 朴正勳 pp.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中間省略 登記請求權의 否認 李銀榮 pp.33-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重複登記의 法的 處理 및 登記簿取得時效의 基礎가 되는 登記의 認定範圍 金相容 pp.62-8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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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權約款附 賣買契約-解除條件附 法律行爲의 效力 邊東烈 pp.158-1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優先辨濟權을 行使한 賃借人의 競落人에 대한 地位 成樂松 pp.193-2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動産 競賣節次에서 配當要求를 하지 아니한 賃金債權者의 地位 金賢錫 pp.216-2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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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婚(婚姻)禮物 返還請求權 朴泳珪 pp.351-37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婚姻(重婚)取消의 遡及效와 財産上의 法律關係 :重婚配偶者의 사망 후 取消判決에 의한 後婚 生存配偶者의 相續人資格 상실 여부 南孝淳 pp.377-39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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