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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推定力 및 그 覆滅 / 黃亨模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釜山判例硏究會, 1991.02.05
수록지명
判例硏究. Ⅰ (1991), pp.74-9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50724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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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推定力 및 그 覆滅 : 대법원 1988.5.24 선고 87 다카 1785 판결에 관련하여 / 黃亨模 1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1. 등기의 추정력 개관 2

(1)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및 본질 2

(2)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4

(3)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6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8

(1) 추정력 인정 8

(2) 추정력 복멸의 내용(촛점) 9

(3) 확인서등의 허위작성에 있어서의 허위의 의미 9

(4) 범죄 구성요건으로서의 허위의 내용 12

(5)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경우 14

3. 특별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16

(1) 추정력 복멸의 용이화의 필요성 16

(2) 방안의 모색 16

(3) 추정력이 복멸된 것으로 볼만한 경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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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會의 分裂 및 그에 따른 敎會 財産의 歸屬에 관하여 現在의 大法院 判例가 취하는 態度에 대한 檢討 李學洙 pp.7-4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佛敎會의 分裂과 財産歸屬 洪光植 pp.42-56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動産의 轉得者와 所有權移轉 登記請求權의 保全 孫洪翼 pp.57-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推定力 및 그 覆滅 黃亨模 pp.74-9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閉鎖登記用紙上의 眞正한 權利者의 名義回復 方法 李起中 pp.93-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名義受託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他 상속인에게 移轉한 경우의 效力 郭宗晳 pp.109-11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無償通行權의 特定承繼 朴興大 pp.115-12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換地와 取得時效 金泰佑 pp.126-13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外貨債權의 請求 및 辨濟 金時昇 pp.136-14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化粧品外販員을 위한 保證人의 責任 許祥洙 pp.148-1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眞正連帶債務者중 1인이 한 相計의 다른 債務者에 대한 效力 河良明 pp.171-18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先利子의 控除와 貸與元金 韓基春 pp.188-20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準消費貸借와 更改 朴昶炫 pp.201-22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地方自治團體가 私人의 土地를 道路로 使用함으로 인한 不當利得 趙武濟 pp.228-2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法行爲로 인한 逸失退職金 損害의 算定 安榮文 pp.248-26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기하여 確定된 障害補償年金(또는 遺族補償年金)을 사용자의 受給權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額에서 미리 控除할 것인가? 康文鍾 pp.261-26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十五條 第一項에 의한 국가의 求償範圍 金鍾大 pp.270-28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民法 제844조의 親生子推定이 미치지 아니하는 婚姻中의 出生子의 範圍 金文洙 pp.281-29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法人格否認의 法理 申東基 pp.295-316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自動車 綜合保險(對人保險)에서 보험자가 無免許 免責約款을 둔 경우, 免責되는 無免許運轉主體의 範圍에 관하여 金鍾大 pp.317-33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第 3 者에 대한 保險者代位와 被害者의 責任保險者에 대한 直接請求權 禹成萬 pp.333-34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陸運振興法에 의한 共濟事業의 法的性質 朴鏞秀 pp.349-35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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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節次에서 假押留債權者의 債權을 위하여 그 몫에 해당하는 配當額이 供託된 후 假押留決定이 取消되면 追加配當을 할 것인가 여부 洪光植 pp.403-4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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