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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의 개선 : 감사 및 감리를 중심으로 / 정문종 1

〈개요〉 1

〈ABSTRACT〉 2

I. 서론 2

II. 회계정보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진단 4

2.1. 한국경제의 투명성 4

2.2. 경제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관계 9

III. 제도개선 노력과 감사 및 감리 관련 실태 13

3.1. 제도개선 노력 - 감리 및 감사 관련 노력 13

3.2. 감사 및 감리 관련 실태 16

IV. 회계감사 환경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인식: 왜 감사인에게 품질 높은 감사를 수행하려는 유인을 갖게 하기 어려운가 19

4.1. 회계감사 관련 성과측정치의 한계성 19

4.2. 묶음화 현상: 품질측정이 어려워서 적정한 감사 수행 유인을 갖게 하기 어려움 20

4.3.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 21

V.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환경과 개선안 22

5.1. 규제제도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22

5.2. 감사인 교체의 공시와 전·후임 감사인간의 의견교환 의무화 24

5.3. 금융기관 감사인의 자격과 외국법인과 제휴의 실효성 제고 26

5.4. 회계법인의 컨설팅 비중의 증가 추세와 감사인의 독립성 27

5.5. 감사수임료 수준의 실태와 현실화 30

VI. 결론: 회계감사 품질의 확보를 위한 유효한 접근방안 33

6.1. 공시투명성의 절대적 가치와 현행 감사실무의 실효성(품질수준)에 대한 냉정한 인식의 필요성 33

6.2. 회계감사시장의 특성과 원리를 반영한 접근방법의 필요성 34

6.3. 개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및 방안의 필요성 34

참고문헌 35

초록보기

경제의 효율성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작동이 필요하다. 시장원리의 작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중요한 기본 조건은 경영진과 투자자 등 경제활동 주체들 사이에 정보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주체들 간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정보원천과 근간이 기업들의 재무회계공시시스템이다.금번 연구는 한국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점검하고, 회계투명성이 주가 등 자본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른 아시아 국가 및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제시했다.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도 낮은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낮은 회계투명성과 큰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IMF 사태 이후 회계공시 및 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재무공시 및 회계감사의 충실성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다.회계감사 서비스는 법률이나 의료 등 그 어느 다른 전문서비스분야보다 사회적으로 그 효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공공재로서의 특성이 매우 현저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측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미케니즘만에 의해 회계감사시장의 효과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효과적인 규제와 엄격한 자율규제가 실행되어야 하고 회계업계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한다.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계감사업계 및 관련규제의 특성과 우리 회계감사환경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회계감사 및 재무공시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마련했다.

The current study evaluates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and shows how the lack of accounting transparency adversely affects the capital market by examining various market related measures compared to many Asian and OECD countries. Particularly, the lower stock prices relative to other Asian countries are so much attributable to the lack of transparency. Though there have been many initiatives and measures to improve accounting disclosure and auditing practices following the IMF crisis in late 1990's, the practices are not still perceived to be satisfactory.It is very difficult to assure the effectiveness of audit service unlike the other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legal and medical. Market mechanism tends to fail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audit service due to the high public nature and unobservability of the quality of the service rendered. We need more effective supervision by regulatory bodies and tighter self-reg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The current study discussed the nature of audit industry and the key attributes of regulations necessary to enhanc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Based on the examination of various aspects of Korean audit market and related environment, the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udit and accounting disclosur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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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한국기업의 경영투명성 변화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자료를 이용한 분석 신현한 ;장진호 ;조영준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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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의 개선 :감사 및 감리를 중심으로 정문종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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