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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 김태윤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경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20030630
수록지명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3. 6) pp.3-3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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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313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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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 김태윤 1

[요약] 1

I. 서론 2

II.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및 분석 3

1. 규제개혁 추진실적 3

2.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들 4

3.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체계의 평가와 규제개혁의 전망 6

III.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 13

1. 규제개혁추진체계 구조의 당위적 준거 14

2. 추진기구의 기능 17

3. 규제개혁의 절차 19

IV.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방안: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21

1. 추진체계의 구조적 측면 21

2. 규제개혁위원회 추진기구의 기능 25

3. 규제개혁의 절차적 측면 26

V. 결론 29

참고문헌 30

[요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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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일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정리하였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진국들의 경험을 근거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를 수립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안의 근간이 되는 준거를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은 정부혁신의 한 부분이므로 정부혁신의 여타 기능 및 역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은 관료, 국민, 시민단체,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작용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셋째, 규제개혁은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의 도구적 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at setting up the menus for the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governance in Korea. It first reviews the performance of the regulatory reform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t is shown that the future of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is highly uncertain. To reveal the proper ways and means of the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in Korea, this study establishes the prescriptive references for the regulatory reform governance. This references depends on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major OECD countries. The major tasks for the regulatory reform governance in Korea include (1) the substantial networking of the regulatory reform system with the other governmental reform systems, (2)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the regulatory governance, (3) developing the mechanism for the active interactions among the bureaucracy, NGOs, and the other interest groups, (4) the substantial use of the RIA as an instrument for the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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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김태윤 pp.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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