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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나뽈레옹과 프랑스民法典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진원
수록지명
法史學硏究. 제15호 (1994. 12) pp.144-17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30304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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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나뽈레옹과 프랑스민법전 / 南孝淳 1

I. 서론 1

II. 민법전 제정의 동기 2

(1) 프랑스혁명 완성의 수단 3

(2) 국가통치의 수단 3

III. 나뽈레옹민법전이라는 명칭의 유래와 의미 4

(1) 명칭의 유래 4

(2) 명칭의 의미 5

IV. 민법전 제정에서의 나뽈레옹의 관여 7

(1) 민법초안기초위원회와 나뽈레옹 7

(2) 국참사원과 나뽈레옹 8

(3) 의회와 나뽈레옹 14

V. 민법전 제정에 미친 나뽈레옹의 사상 17

(1) 혁명사상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자유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양립 17

(2) 나뽈레옹의 근본사상 20

VI. 민법전 제정에 있어서 나뽈레옹의 공적 28

(1) 민법전의 제정 29

(2) 민법전의 조기제정 29

(3) 간단·명확한 민법전의 제정 30

VII. 결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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