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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民法(債權法)改正案의 主要內容, Ⅱ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考試界社
수록지명
考試界. 제47권 제3호 통권541호 (2002. 3) pp.138-15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20348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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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民法(債權法)改正案의 主要內容 ,Ⅱ / 南孝淳 1

I. 머리말 1

II. 債權法改正案의 主要內容 1

1. 總則의 改正事項 1

2. 契約法의 改正事項 5

3. 事務管理의 改正事項 : 管理者의 無過失責任, 제734조 제3항의 개정 13

4. 不法行爲法의 改正事項 13

III. 맺는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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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民事訴訟法의 主要內容 庾炳賢 pp.4-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課稅權과 租稅法律主義 姜京根 pp.29-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規範과 保護法益의 關係 趙 薰 pp.39-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訴訟終了宣言에 관한 硏究 鄭永煥 pp.49-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公判期日에 出席한 被告人의 訴訟法上 權利 :公判審理節次의 立體的 理解 白亨球 pp.81-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政黨의 內部秩序와 公職選擧立候補者推薦 全光錫 pp.92-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安의 抗辯權 鄭震明 pp.101-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未必的 故意와 因果關係 金亨埈 pp.109-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崔完鎭 pp.119-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當事者 確定 朴泰信 pp.128-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民法(債權法)改正案의 主要內容 ,Ⅱ 南孝淳 pp.138-1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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