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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41,44,2
ll. 사례별 법령심사기준=42,45,1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법률 개정방식에 관한 기준=42,45,3
2. 세금 등 공과금의 납부기한표현 방식에 관한 기준=44,47,2
3. 전문개정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규정방법=45,48,2
4. 과거를 향하여 계속하는 기간에 관한 규정=46,49,2
5. 법률 제명 중 "○○기본법" 사용에 관한 기준=47,50,2
6. 법령상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기준=49,52,1
7. 다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의 "제○○조의 규정에 의한 …"과 "제○○조의 …"에 관한 기준=50,53,1
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위임ㆍ위탁된 권한 등에 대한 총리령ㆍ부령에서의 권한등의 주체 표현방식에 관한 기준=50,53,2
9. 출연금 교부조항 표현기준=51,54,1
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의 절차중 의견제출절차에관한 심사기준=51,54,2
11. 법인 인용시 인용근거법률의 규정방식=53,56,1
12.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규정을 둘 경우의 방안=53,56,2
13. 법령서식의 심사기준=54,57,2
14. 인ㆍ허가시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경우 검토사항=55,58,2
15. 위탁규정의 표현방식 관련 기준=56,59,3
16. 법률상 사무의 위임시 고려할 사항=59,62,1
17. 전입금 및 출연금 용어의 사용례=59,62,2
18.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게 하는 제재금에 대한 용어를 가산금으로 할 것인지 연체금으로 할것인지의 여부=61,64,1
19. 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중 정관작성기준에 관한 규정방식=62,65,2
20. 행정처분기준에서의 근거법령 명시방법=63,66,1
21. 대통령령에서의 과태료부과 기준금액=63,66,2
22.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규정 검토사항=64,67,2
III. 맺음말=6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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