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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소유의 의사 / 吳相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地方辯護士會
수록지명
判例硏究 :서울地方辯護士會. 14(2001.1) pp.130-14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10666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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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대상판례=130,129,1

1. 사실관계=130,129,2

2. 원심의 판결이유=131,130,1

2. 대법원의 판결이유=131,130,3

II. 소유의 의사=133,132,1

1. 소유의 의사의 개념=133,132,2

2.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134,133,2

III. 자주점유의존부=135,134,1

1. 권원의 성실상 자주점유인 경우=135,134,3

2.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137,136,3

3.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139,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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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범위 李鍵浩 pp.7-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賦課處分 後의 贈與取消가 課稅處分에 미치는 影響 金庭範 pp.29-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실용신안권 상호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陳孝根 pp.46-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신뢰보호의 원칙 金學世 pp.6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金永瑀 pp.79-9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不當行爲計算否認規定의 性質 金斗炯 pp.91-10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증액경정처분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의 효과 및 가산금징수처분의 효력유무 金箕燮 pp.105-1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복수노조의 판단기준 金善洙 pp.117-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소유의 의사 吳相杰 pp.130-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表載珍 pp.148-15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리스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金平祐 pp.152-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 尹培境 pp.183-19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擔保의 法的 性質과 保險者代位 吳昌洙 pp.193-21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신호기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宣炳郁 pp.211-2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不眞正連帶債務者 중 一人의 一部 辨濟 金敎昌 pp.229-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퇴직금제도변경에 있어서 기득권이익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의 효력 金光年 pp.246-2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물상대위의 목적인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 金東善 pp.255-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勞動爭議에 대응하는 職場閉鎖의 正當性 요건 張元燦 pp.265-2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約款規制法上 約款의 明示·說明義務 金鎭興 pp.277-28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강도행위의 화물멸실과 해상운송인의 책임 丁海德 pp.285-29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어음의 배서위조와 피위조자의 책임 張在亨 pp.293-30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共犯者의 自白의 證據能力 白亨球 pp.304-3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분만과 의사의 주의의무 黃秉一 pp.314-3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형사상 의료과실의 인정기준 金忠源 pp.329-34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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