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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의 「所有의 意思」의 推定飜覆 / 吳始暎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地方辯護士會
수록지명
判例硏究 :서울地方辯護士會. 13(2000.1) pp.113-13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10661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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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113,113,1

1. 사실관계=114,114,1

2. 원심판결=114,114,2

3. 상고이유=115,115,1

II. 판결요지=115,115,4

III. 관련법조문(민법)=118,118,1

IV. 평석=118,118,1

1. 본고의 대상인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의 주요 쟁점=118,118,2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119,119,5

3. 소유의 의사의 전제로서의 점유권원=123,123,2

4.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그 번복=124,124,8

5. 대상판결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 검토=131,131,7

6. 결론=1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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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金學世 pp.7-4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피고경정 및 소변경의 범위와 소제기의 기준시점 林鍾吉 pp.43-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보유기간계산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金永瑀 pp.55-6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行政行爲의 通知와 行政審判請求期間 金容燮 pp.67-8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金斗炯 pp.85-10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 처분과 재량 행위 黃秉一 pp.102-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의 「所有의 意思」의 推定飜覆 吳始暎 pp.113-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의학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기준 任統一 pp.139-15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選擇的 倂合과 裁判의 脫漏 韓忠洙 pp.151-16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의 결함의 의미 등 朴淵徹 pp.166-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이사의 보증책임 :이사직 사임과 계속적 보증의 책임제한 張在亨 pp.179-19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준용여부 :체납처분대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趙賢旭 pp.191-20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環境權의 私權性 金鍾律 pp.202-22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經營危機下의 賞與金支給中止의 效力 張元燦 pp.226-2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경매절차에서의 처분권주의 柳鉉錫 pp.236-24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求償權과 保險者代位權의 각 消滅時效期間 金敎昌 pp.246-27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解除와 土地去來契約의 效力 吳昌洙 pp.278-30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사용자 책임상 사무집행요건의 해석 및 적용 表載珍 pp.304-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간접침해의 요건 陳孝根 pp.312-32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구상금 金完植 pp.327-33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審理不續行 上告棄却 判決의 問題點 金鎭興 pp.337-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人保險에 있어서의 飮酒運轉·無免許運轉과 保險者의 責任 丁海德 pp.363-38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漏落事件起訴의 訴訟關係 白亨球 pp.388-40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신용장개설은행이 이면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수출자의 사기죄 성립여부 柳重遠 pp.401-4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UN의 결정 金善洙 pp.414-42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 배임죄성립의 조건 金箕燮 pp.426-45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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