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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789,158,1

1.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배경=789,158,3

2. 미국과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동향=791,160,3

3. 금융지주회사법의 분석방향=794,163,1

II. 금융지주회사의 개념과 겸업형태의 비교=794,163,1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개념=794,163,4

2. 겸업형태와 금융지주회사=797,166,7

III.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방식에 관한 특례=803,172,1

1. 주식교환제도(법 제20조 내지 제30조)와 주식이전제도(법 제31조 내지 제37조)=803,172,3

2. 완전자회사의 사단법인성 문제=805,174,3

IV.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경영통제 구조=807,176,1

1. 소유구조의 제한=807,176,4

2. 경영통제구조의 강화=810,179,3

3. 금융자회사의 예금자 보호와 주주유한책임의 수정=812,181,3

V.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감독=814,183,1

1. 자금조달 및 운용제한=815,184,1

2. 차단벽의 설치=815,184,5

3. 개별적인 감독규정=819,188,1

VI.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특례=819,188,1

1. 금융지주회사의 과세범위=819,188,1

2. 금융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820,189,2

3.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821,190,1

4.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필요성=822,191,1

VII.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제언(결론)=822,191,5

(ABSTRACT)=827,196,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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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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