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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동향과 전망 / 백진현 1
1. 머리말 1
2. 1972년 런던협약 : 채택배경, 개요 및 발전경과 2
가. 채택배경 2
나. 배경 3
다. 해양투기 물질의 종류 5
라. 런던협약 발전경과 6
3. 1996년 개정의정서 : 런던협약 체제의 강화 9
가. 개정 의정서의 주요 내용 10
나. 일반적 의무 11
다/라. 투기대상 물질의 선정 12
라/마. 내해에 대한 의정서 조항 적용 13
마/바. 폐기물 평가체계(Waste Assessment Framework ; 제2부속서) 13
4. 해양투기규제에 관한 지역협정 14
가. 1972년 오슬로 협약 15
나. 1992년 파리협약 17
다.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지역협정의 평가 19
5. 결론 및 한국에의 함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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