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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KINX1999072963"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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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52,54,1

II. 사례별 심사기준 보완방안=52,54,1

1. 위원회규정관련 보완방안=52,54,2

2. 행정처분규정과 행정절차법관련 보완방안=53,55,2

3. 기존법령의 부칙 재개정시 개정문 작성기준=54,56,1

4. 부칙 규정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는 방안=54,56,2

5. 적용례규정과 특례규정의 구분사용=55,57,2

6. 등록신청대상 관청의 규정방안=56,58,2

7. 허가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의 법령소관=57,59,1

8. 일몰조항의 규정위치 및 규정방식=57,59,2

9. 결격사유신설시 종전의 적법행위자에 대한 경과조치=58,60,1

10.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행위=58,60,2

11. 행정제재처분당시 시행공사의 계속여부 허용기준=59,61,1

12. 행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효력에 관한 기준=60,62,2

13. 행정제재처분기준에 관한 위임명령 형식=61,63,3

14. 과태료조항 개정시 경과조치 필요여부=63,65,2

15.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64,66,2

16. 특수법인의 수익사업 기술방법=65,67,1

17. 한자로 된 법률용어의 한글화 기준=65,67,2

III. 맺음말=66,68,1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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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
  • 기사명/저자명 [TI] :사례별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 김형수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法制處
  • 수록지명 [Container] :법제. 495('99.3), pp.52-66
  • 자료실 [DataCenter] :정기간행물실(524호)
  • UCI [UCI] :G901:A-000132084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INX199907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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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法制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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