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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52,54,1
II. 사례별 심사기준 보완방안=52,54,1
1. 위원회규정관련 보완방안=52,54,2
2. 행정처분규정과 행정절차법관련 보완방안=53,55,2
3. 기존법령의 부칙 재개정시 개정문 작성기준=54,56,1
4. 부칙 규정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는 방안=54,56,2
5. 적용례규정과 특례규정의 구분사용=55,57,2
6. 등록신청대상 관청의 규정방안=56,58,2
7. 허가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의 법령소관=57,59,1
8. 일몰조항의 규정위치 및 규정방식=57,59,2
9. 결격사유신설시 종전의 적법행위자에 대한 경과조치=58,60,1
10.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행위=58,60,2
11. 행정제재처분당시 시행공사의 계속여부 허용기준=59,61,1
12. 행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효력에 관한 기준=60,62,2
13. 행정제재처분기준에 관한 위임명령 형식=61,63,3
14. 과태료조항 개정시 경과조치 필요여부=63,65,2
15.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64,66,2
16. 특수법인의 수익사업 기술방법=65,67,1
17. 한자로 된 법률용어의 한글화 기준=65,67,2
III. 맺음말=6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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