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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이른바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論 / 金鐵容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495('99.3) pp.3-1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729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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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처음에=3,5,2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4,6,2

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5,7,1

1. 학설=5,7,3

2. 판례=7,9,2

IV. 이른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8,10,1

1. 소극설=8,10,2

2. 적극설=9,11,1

V.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9,11,1

1. 적극설=9,11,1

2. 소극설=10,12,1

VI. 대법 1997.12.26 선고 97누 15418 판결=10,12,3

VII. 앞으로의 과제=12,14,1

1. 학문적 측면=12,14,2

2. 실무적 측면=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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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論 金鐵容 pp.3-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現行法上 自治法規의 規律對象事務에 관한 檢討 조정찬 pp.14-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이상희 pp.29-5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사례별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김형수 pp.52-6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전사서명법 장호익 pp.67-77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 심현정 pp.78-8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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