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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日本 改正刑法假案에 관한 一考察 / 吳英根·崔鍾植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록지명
형사정책연구. 37('99.3) pp.107-13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664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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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107,108,2

II. 일본의 구형법과 현행형법의 제정사=108,109,4

III.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111,112,1

1. 형법개정강령의 등장=111,112,4

2. 개정형법가안의 성립=114,115,4

IV. 개정형법가안의 지도원리에 대한 검토=117,118,1

1. 일본 고유의 도덕 및 미풍양속의 보호=117,118,3

2. 인신 및 명예 보호의 관점=119,120,3

3. 형사정책적 관점=121,122,4

V. 개정형법가안의 총칙과 각칙의 특징=124,125,1

1. 총칙의 특징=124,125,3

2. 각칙의 특징=127,128,3

VI. 맺음말=12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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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의 法的義務 朴承鎭 pp.5-4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醫療事故에서의 過失認定의 條件 朴相基 pp.47-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後天性免疫缺乏症(에이즈)과 刑法 鄭賢美 pp.77-10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日本 改正刑法假案에 관한 一考察 吳英根·崔鍾植 pp.107-13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犯罪被害者에 대한 支援制度 : 스위스,獨逸 및 日本을 中心으로 張珪遠 pp.133-16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死刑에 관한 美國 聯邦大法院의 判例 Carmen,Rolando V.del ;崔錫胤 譯 pp.165-18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美國의 電子監視制度 藤本哲也 ;鄭 浣 譯 pp.185-20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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