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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政府組織法 및 職制改正內容 / 김재규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498('99.6) pp.44-5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653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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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조직법 개정의 배경=44,46,1

II. 정부조직법 개정의 추진경과=44,46,1

1. 중앙부처 경영진단 실시=44,46,1

2. 정부조직개편안 확정=44,46,2

3. 정부안의 주요내용=45,47,1

4. 국회의 심의경과=45,47,2

5. 법률안 공포 및 후속조치=46,48,1

III. 정부조직법 및 직제 개정내용=46,48,1

1. 정부조직개편 내용 개관=46,48,4

2. 부처별 개편내용=49,51,5

IV. 결어=5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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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請求人適格의 立法上의 過誤論 : 金南辰 교수의 글을 읽고 金鐵容 pp.3-1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地方稅課稅權의 根據와 限界 曺正燦 pp.15-3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他人土地에의 出入에 관한 立法例와 法的 問題 김승열 ; 권태웅 pp.32-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政府組織法 및 職制改正內容 김재규 pp.44-5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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