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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침몰선등의 제거비용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채권인지 :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60.4.26 선고, 소화 57년 1210호 판결과 관련하여 / 유기준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지방변호사회
수록지명
釜山法潮. 16('98.12) pp.23-3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6306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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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23,26,2

2.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의 검토=24,27,2

3. 우리나아 및 일본의 선주책임에 관한 입법=25,28,2

4. 양 조약에 있어서의 침몰선의 제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검토=26,29,1

(1) 1957년 조약의 검토=27,30,3

(2) 1976년 조약의 검토=29,32,1

5. 우리와 일본법의 차이=30,33,1

6. 침몰선 등의 제거비용에 관한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의 검토=30,33,1

(1)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60.4.26.선고. 소화 57년 1210호 판결의 내용=30,33,2

(2) 판결의 검토=32,35,2

(3) 위 판결과 한국법과의 관계=33,36,3

7. 결론=3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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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保險에 있어서 原因不明沈沒에 관한 소고 金昌洙 pp.8-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침몰선등의 제거비용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채권인지 :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60.4.26 선고, 소화 57년 1210호 판결과 관련하여 유기준 pp.23-3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海上保險에 있어서 堪航能力 : 상법 제706조 제1호와 관련 李友基 pp.39-6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朝鮮時代 東萊府·釜山倭館의 法制度 金容旭 pp.65-10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財産分割制度의 諸問題 김우덕 pp.102-14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少額事件의 範圍擴大에 대한 批判的 考察 金尙永 pp.146-167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懲罰的 損害賠償과 仲裁 : 미연방 대법원 Mastrobuono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李点仁 pp.168-19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법해석학과 철학적 해석학 김병규 pp.200-22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김백영 pp.229-247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法人格 否認에 관한 最近의 判例 檢討 徐英華 pp.248-27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環境과 公害 및 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의 立證責任에 관한 判例硏究 황영선 pp.274-37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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