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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國際法上의 衛生 및 檢疫規制 / 崔昇煥 인기도
발행사항
法務部
수록지명
通商法律. 28('99.8) pp.89-11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597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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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제기=89,91,3

II.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위해성=91,93,1

1.안전성의 논거=91,93,2

2.위해성의 논거=92,94,3

III.기존의 국제규제체제=94,96,1

1.국제연성법규=94,96,4

2.관련 국제협약=97,99,2

IV.생명공학안전의정서상의 규제=98,100,1

1.생명공학안전의정서의 채택배경=98,100,2

2.생명공학안전의정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99,101,8

V.SPS 협정상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규제=106,108,1

1.위생 및 검역조치와 통상규제=106,108,2

2.회원국의 기본적 권리의무=107,109,2

3.잠정적 합법성요건=108,110,3

VI.WTO체제상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적법한 규제방법=111,113,1

1.수출입제한=111,113,3

2.표시제=113,115,3

VII.맺음말: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11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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