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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도시개발법 제정이 공간계획에 미치는 영향 / 박영하 인기도
발행사항
韓國土地公社
수록지명
토지연구. 10,2('99.7) pp.50-6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90559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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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 머리에=50,50,2

II. 공간계획과 도시개발법제=51,51,1

1. 공간계획과 도시개발과의 관계=51,51,2

2. 공간계획법제 및 공간계획체계=52,52,4

3. 현행 도시개발법제의 개요=55,55,3

4. 공간계획체계상 현행 도시개발법제의 문제점=57,57,2

III. 도시개발법(안)의 입안 경과 및 주요 내용=59,59,1

1. 도시개발법 제정에 관한 논의=59,59,1

2. 입안배경=59,59,2

3. 주요 내용=60,60,2

IV. 도시개발법(안)에 대한 평가=61,61,1

1. 개설=61,61,1

2. 도시개발법제의 체계화에 따른 문제=61,61,1

3. 도시개발사업의 유형과 사업 규모의 적정 문제=61,61,2

4. 개발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문제=62,62,1

5. 공간계획체계와의 부조화와 난개발의 문제=63,63,1

V. 향후 도시개발법의 제정방향=63,63,2

참고문헌=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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