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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임호정 인기도
발행사항
韓國土地公社
수록지명
토지연구. 9,2('98.8) pp.110-14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90558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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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110,110,2

II. 보상금의 지급=111,111,2

III. 보상금의 공탁=112,112,1

1. 공탁의 요건=112,112,7

2. 공탁의 성질=118,118,3

3. 공탁물=120,120,2

4. 공탁소=121,121,1

5. 공탁신청 및 공탁서=121,121,3

6. 공탁서의 정정=123,123,3

7. 하자있는 공탁=125,125,5

8. 공탁의 하자의 치유=129,129,2

9. 공탁금의 수령=130,130,3

10. 공탁금의 회수=132,132,2

IV. 권리가 변동된 목적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133,133,2

V. 이의신청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134,134,2

VI. 보상금수령의 효과=135,135,1

1. 이의의 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135,135,2

2.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136,136,3

VII.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그 효과=138,138,2

VIII. 물상대위=139,139,2

IX. 결론=1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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