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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55,256,1
I. 서론=256,257,1
1. 연구목적=256,257,1
2. 한시법의 유형=256,257,3
3. 한시법의 범위=258,259,2
II. 형법상 한시법의 효력과 행정법상 한시법에 대한 적용=259,260,1
1. 형법에서의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논의와 입법론적 검토=259,260,4
2. 조세법규등 일반 행정작용법상의 한시법에 대한 적용=262,263,4
III. 행정법 분야에서의 한시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265,266,3
IV. 한시법에 대한 입법기술적 검토=267,268,4
V. 규제일몰제와 관련한 검토=270,271,2
1. 목적=271,272,1
2. 배경=271,272,2
3. 일몰기간의 결정=272,273,1
3. 적용형식=272,273,1
4. 일몰경과후의 조치=27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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