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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道路法上 原因者負擔金制度의 再檢討 / 金昌奎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법제연구원
수록지명
법제연구. 15('98.12) pp.237-25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539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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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37,238,1

I. 서론=238,239,3

II. 도로법상 부담금제도의 구조와 문제점=240,241,6

III.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성격=245,246,4

IV.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제문제=248,249,1

1. 원인자부담금적용과 민법상 불법행위규정=248,249,4

2. 원인자부담금산정과 감가상각=251,252,2

3. 원인자부담금부과와 행정절차=252,253,3

V. 결론=25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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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法制의 變遷 : 그 評價와 展望 韓寅燮 pp.34-5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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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國際法關聯 慣行 : 그 評價와 展望 文俊朝 pp.133-162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北韓法制의 變遷 : 形成·特色·變化·展望 張明奉 pp.163-20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水資源의 綜合的 管理를 위한 河川關聯法制 整備方案硏究 吳峻根 pp.202-22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1998年 商法改正중 企業構造調整促進 關聯事項에 관한 小考 : 合倂節次의 簡素化와 會社分割制度의 導入을 중심으로 崔星根 pp.221-23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道路法上 原因者負擔金制度의 再檢討 金昌奎 pp.237-25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限時法에 관한 硏究 曺正燦 pp.255-27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아시아·태평양經濟協力(APEC)의 WTO規範性 崔哲榮 pp.276-30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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