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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缺格事由發生의 效果 / 정태용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492('98.12) pp.63-8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396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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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63,67,1

1. 결격사유의 의의=63,67,2

2. 결격사유발생의 효과=64,68,1

3. 결격사유의 규정형식과 결격사유발생의 효과=64,68,1

II.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64,68,1

1. 공무원=64,68,4

2. 임원=67,71,3

3. 위원회위원=69,73,2

III.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70,74,1

1. 자유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자격=70,74,4

2. 취업요건으로서의 자격=73,77,3

IV. 영업인.허가에 관한 결격사유=75,79,1

1. 결격사유의 발생을 인.허가의 실효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75,79,4

2. 결격사유의 발생을 인.허가의 당연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78,82,3

3. 결격사유의 발생을 인.허가의 임의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80,84,2

4. 결격사유발생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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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聯合(EU)의 行政爭訟制度의 特徵 劉尙炫 pp.17-3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영업의 승계에 관한 입법례 검토 장호익 pp.33-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실무적 검토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중심으로 조정찬 pp.49-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缺格事由發生의 效果 정태용 pp.63-8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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