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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假釋放의 運用實態와 改善方案 / 宋廣燮 인기도
발행사항
法務部
수록지명
矯正. 277('99.5) pp.12-3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335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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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12,12,1

I.서언=13,13,2

II.가석방제도의 연혁=14,14,3

III.가석방제도의 법적 성질=16,16,1

1.포상설(은사설)=16,16,1

2.행정처분설=16,16,2

3.사회방위설=17,17,1

4.사형제도설=17,17,2

IV.가석방의 기능=18,18,1

1.명시적 기능=18,18,2

2.잠재적 기능=19,19,2

V.현행 가석방제도=20,20,1

1.가석방의 요건=20,20,4

2.가석방의 심사 및 허가=23,23,3

3.가석방의 효과=25,25,1

4.가석방의 실효와 취소=25,25,3

5.가석방제도의 운용실태=27,27,7

VI.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3,33,1

1.가석방과 삼권분립주의와의 관계=33,33,2

2.가석방과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34,34,1

3.가석방의 심사기관=34,34,2

4.가석방과 단기 수형자=35,35,2

5.가석방과 누진제=36,36,2

6.가석방 불허가에 대한 구제조치=37,37,1

7.선행보상제도의 도입=38,38,1

8.가석방후의 조치=38,38,2

VII.결언=3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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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釋放의 運用實態와 改善方案 宋廣燮 pp.12-3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韓國刑事政策 硏究院 鄭 浣 pp.40-5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새로운 矯正處遇技法으로서의 受容者 인센티브(Incentive)제도 박도석 pp.52-6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성범죄 관련 소년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방안 金敏喜 pp.70-7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21세기 지식산업 시대의 새로운 공무원상 신봉호 pp.120-12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교정공무원에 있어서 신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만호 pp.124-12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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