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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차지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지방변호사회
수록지명
시민과변호사. 64('99.5), pp.89-9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90315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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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89,91,1

독립성 보장=89,91,1

법인이 된다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가=89,91,1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관장하여도 된다는 것인가=89,91,3

조사대상의 한정=91,93,2

조사거부권=92,94,1

시정명령권=92,94,2

맺음말=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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