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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3,6,2
II. 사항별 주요쟁점=4,7,1
1. 처분성의 확대=4,7,3
2.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의 재결청=6,9,3
3. 청구인 적격의 확대=8,11,4
4. 처분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법률상 이익=11,14,2
5. 공시.공고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 심판청구기간의 산정=12,15,3
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14,17,2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한 경우의 집행정지결정=15,18,2
8. 감경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감경의결 가능여부=16,19,1
9. 재결의 기속력과 판결과의 관계=16,19,2
10. 기속력조항의 위헌논의와 재의요구권 도입여부=17,20,3
III. 맺는 말=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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