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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行政審判實務上의 主要爭點에 관한 검토 / 김기표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497('99.5) pp.3-2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314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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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3,6,2

II. 사항별 주요쟁점=4,7,1

1. 처분성의 확대=4,7,3

2.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의 재결청=6,9,3

3. 청구인 적격의 확대=8,11,4

4. 처분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법률상 이익=11,14,2

5. 공시.공고에 의한 처분에 있어서 심판청구기간의 산정=12,15,3

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14,17,2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한 경우의 집행정지결정=15,18,2

8. 감경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감경의결 가능여부=16,19,1

9. 재결의 기속력과 판결과의 관계=16,19,2

10. 기속력조항의 위헌논의와 재의요구권 도입여부=17,20,3

III. 맺는 말=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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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實務上의 主要爭點에 관한 검토 김기표 pp.3-2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報勳關聯 行政審判請求事件의 實態 및 類型別 裁決例 分析 이상희 pp.2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地方經費의 負擔體系에 관한 考察 : 補助金制度를 중심으로 조정찬 pp.42-6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日本 地方分權推進計劃의 內容과 그 示唆点 이영호 pp.62-8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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