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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현주소 / 박용찬 인기도
발행사항
현대사회연구소
수록지명
지방자치. 127('99.4) pp.53-5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284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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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하의 기능 분담관계=53,53,1

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53,53,2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54,54,1

3) 지방자치제하의 업무 배분의 원칙과 기준=54,54,2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업무 현황=55,55,2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개선방안=56,56,1

1. 법령상 기능중복의 조정=56,56,2

2. 행정상 기능재배분의 조정=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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