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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美國 : 새우 輸入制限措置 / 安完基 인기도
발행사항
法務部
수록지명
通商法律. 26('99.4) pp.162-18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282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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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건표시=162,164,1

1.패널보고서=162,164,2

2.상소보고서=163,165,1

II.최종판정까지의 경과=163,165,1

III.미국의 규제제도 개요=163,165,1

1.거북제외장치=163,165,2

2.1989년 Section 609=164,166,1

3.1991년 및 1993년 지침=164,166,1

4.1995년 CIT판정=164,166,2

5.1996년 국무성 지침=165,167,1

6.1996년 CIT판정=165,167,1

VI.각 당사국의 요청취지=165,167,2

V.각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의 결론=166,168,1

1.본안전 항변=166,168,1

2.GATT.11.1조=167,169,1

3.GATT 13.1조 및 1.1조=167,169,2

4.GATT 20조=168,170,9

5.GATT 13.1(a)조=176,178,1

VI.상소보고서=176,178,1

1.절차적인 문제=176,178,2

2.요청하지 않은 자료 관련 절차=177,179,2

3.GATT 20조=178,180,5

VII.결론=18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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