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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들어가며=110,112,2
II.GATT/WTO체제에서의 비위반의 제소 사례 개관=111,113,1
1.GATT1947체제에서의 비위반의 제소 사례=111,113,7
2.WTO체제에서의 비위반의 제소 관련 사례=117,119,3
III.비위반의 제소요건=119,121,1
1.비위반의 제소 인정 이유=119,121,2
2.GATT1947체제에서의 비위반의 제소요건=120,122,8
3.DSU1994상의 비위반의 제소요건=128,130,2
IV.일본-필름 사건의 제소 사유 검토=129,131,2
1.조치의 적용=130,132,5
2.GATT에 따라 발생한 이익=134,136,2
3.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인과관계)=135,137,4
4.개별적 조치에 대한 비위반의 제소요건성=138,140,1
V.비위반의 제소 이용의 확대 가능성=138,140,1
1.비위반의 제소에 대한 입장:제한론과 적극론=138,140,2
2.비위반의 제소와 WTO 대상협상=139,141,1
3.제한적 사업관행과 비위반의 제소=139,141,3
IV.맺으며=14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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