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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GATS 緊急세이프가드 規範制定 協商과 우리의 課題 (上) / 高俊誠 인기도
발행사항
法務部
수록지명
通商法律. 26('99.4) pp.25-5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282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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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5,27,1

I.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긴급세이프가드의 도입 필요성=26,28,3

II.서비스 세이프가드의 개념 및 관련규범 현황=28,30,1

1.서비스 세이프가드의 일반개념=28,30,5

2.서비스 세이프가드에 관한 국제규범 현황=32,34,3

3.서비스 세이프가드에 관한 국내규범 현황=34,36,5

III.WTO/GATS에서의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의 협상 개관=38,40,1

1.GATS 제10조상 긴급세이프가드 규정의 성립 및 의의=38,40,3

2.WTO/GATS 규칙작업반에서의 긴급세이프가드협상 전개=4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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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Look At Korea's First WTO Case : DRAMs Durling,James P. 外 pp.8-2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GATS 緊急세이프가드 規範制定 協商과 우리의 課題 (上) 高俊誠 pp.25-57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A STUDY ON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REGIME Ⅰ 沈錫兌 pp.58-10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GATT/WTO 紛爭解決制度와 非違反의 提訴 朴泳德 pp.110-14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韓國 鐵鋼産業의 通商 懸案과 爭點 韓來希 pp.142-16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美國 : 새우 輸入制限措置 安完基 pp.162-18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日本의 通商政策과 WTO의 評價 呂澤東·全正基 pp.184-21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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