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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 : 行政審判法 제9조의 改正을 촉구하며 / 金南辰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496('99.4) pp.3-1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265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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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 머리에=3,6,3

II. 필자의 '행정심판법 제9조의 입법과오론'의 요지=5,8,2

III. 입법비과오설의 주장=6,9,1

1. 서원우교수의 주장=6,9,2

2. 김동희교수의 주장=7,10,2

3. 이명구교수의 주장=8,11,2

4. 홍정선교수의 주장=9,12,1

5. 한견우교수의 주장=9,12,1

IV. 다른 학자의 입법과오론=9,12,1

1. 신보성교수의 주장=9,12,2

2. 유지태교수의 주장=10,13,1

3. 홍준형교수의 주장=10,13,1

4. 박종국교수의 주장=11,14,1

V. 제3자적 입장=11,14,1

1. 김향기교수의 견해=11,14,1

2. 김성수교수의 견해=11,14,2

VI. 입법비과오설에 대한 반론=12,15,1

1. 일본 및 독일의 행정쟁송법규정과 관련된 문제=12,15,2

2. 입구(쟁송의 제기요건)과 출구(본안심리)의 구별과 관련된 문제=13,16,1

3. 핵심문제의 회피=13,16,2

4.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가의 문제=14,17,2

VII. 제삼자적 입장에 대한 반론=15,18,1

1. 김향기교수에 대한 반론=15,18,1

2. 김성수교수에 대한 반론=15,18,1

VIII. 맺음말=1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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