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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용구 1

[목차] 1

I. 서론 2

II. 유통산업과 규제 3

1. 한국 유통산업의 문제점 및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3

2. OECD의 유통산업 규제에 대한 평가 5

III. 주요 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와 우리 나라의 유통규제 9

1. 주요 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 9

2. 우리 나라 유통부문 규제개혁의 평가 12

IV. 유통기업 영업활동의 핵심규제와 개선방안 17

1. 대규모점포의 시설 및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 17

2. 유통업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의 개선 18

3. 주류 판매요건 및 운송에 대한 규제완화 19

V. 유통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20

1. POS기기 도입영업장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20

2. 보이지 않는 규제로서의 상거래·관습 22

VI. 결론 24

참고문헌 2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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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재검토 : 선진국과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김태윤 ; 노현종 p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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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규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 이성우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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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신봉기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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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이주선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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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 정부규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박영범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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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경영효율성에 미친 효과분석 : 관치금융,중소기업의무대출,점포신설규제를 중심으로 조준모 ; 유완식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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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정희남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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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용구 pp.213-238

보기
토지이용규제와 수도권기업의 경쟁력 이번송 pp.23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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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상·하수처리시설의 효율화 방안 강신일 外 pp.2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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