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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직업훈련과 정부규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 박영범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수록지명
규제연구. 23('98.12) pp.133-15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213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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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업훈련과 정부규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 박영범 1

[목차] 1

I. 서 2

II. 직업훈련관련 정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3

1. 공공직업훈련 4

2. 사업내훈련 5

3. 인정직업훈련 9

4. 직업훈련제도의 제문제점 9

5. 직업훈련제도와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12

III.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주요내용 : 직업훈련기본법과의 비교 14

제1장 총칙 14

제2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교사 등 16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 17

제4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18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8

부칙 19

IV. 직업훈련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19

1. 기준훈련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 20

2.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규제 및 지원 22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기능 재정립 23

4. 결어 25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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